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서벽지와 농어산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예산 85억 원이 전액 삭감돼 파문이 예상된다.

본회의 3일째인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예산 심의는 오후 6시가 넘어가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전체가 삭감돼 반 이명박 교육을 주창한 진보교육감에 대한 '딴지 걸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농산어촌, 도서벽지와 도시지역의 학생 수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등 도내 400개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은 좌절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농산어촌지역 등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예산 171억1674만원 가운데 50%를 삭감한 85억5837만원만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또 도육청이 상정한 아침급식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학급당 25명, 학년당 6학급 이내의 혁신학교 운영비 28억2762만원도 전액 삭감한데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비 6000여만원은 3000만원으로 50% 삭감, 영어회화전문 강사비 7억1219만원은 15% 삭감된 6억67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최창의 위원장과 이재삼·조현무 위원 등 3명이 무료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2명은 병으로 귀가한 가운데 남은 7명의 위원이 예산결산소위안을 전격 통과시켰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총13명중 한나라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2명인데 2명의 민주당 의원이 협의를 거부하고 퇴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11명의 의원들만의 논의끝에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요청한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요청액 100% 전액을 삭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유재원(한나라당 ㆍ양주) 교육위원장은 " 도교육청이 일괄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괄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밝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전체 의원 117명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반감과 함께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현재 평택시를 선거구로 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강관희(1선거구 ㆍ수원, 오산화성, 안성, 평택)위원이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이주상(한나라당ㆍ경기도의회 부위원장)의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