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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꼼짝마’
지방재정 확보 위해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2021년 09월 02일 (목) 13:42:07 평택뉴스타임즈 webmaster@ptnewstimes.com

평택시가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을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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