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적은 공정위가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발달이 됐다.
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에는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임에도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기준이 변경된다면 수 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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