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목 15:50 
비전중기사,
> 뉴스 > 뉴스 > 정치 | 핫이슈
     
유의동 의원 오락가락 공정위 질타
“공정위 정권 관계없이 중심 잡아야 한다” 강조
2020년 10월 06일 (화) 14:31:16 평택뉴스타임즈 webmaster@ptnewstimes.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적은 공정위가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발달이 됐다.

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에는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임에도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기준이 변경된다면 수 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뉴스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 평택뉴스타임즈(http://www.ptnew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된다
공군 군무원단 이웃사랑 실천
도시숲 및 바람길숲 명칭 공모 시
원평동,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개
노을유원지 명품 문화 공간으로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 ‘인기’
기동체납 징수팀 신설 필요하다
전국 규모 스크린골프 대회 개최
한국관광고 학생 홍보대사로 위촉
환경아카데미 ‘시민리더과정’ 성료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80 5층 | tel : 010-8920-5656, 010-9024-7701
등록번호 : 경기아00182 | 등록일자: 2008.12.24 | 발행인 : 하정호 | 편집인 : 박용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훈
Copyright 2002-2003 PT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tnew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