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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실태 공개
유의동 의원 국정감사 통해 미군 환경 분담금 미납 밝혀
2019년 10월 02일 (수) 16:38:26 평택뉴스타임즈 webmaster@ptnewstimes.com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144차례 조사에서 80차례(55.6%)나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을 살펴보면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또 지하수는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문제는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되고 있다”며 “일회성 조사와 정화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지고 있다.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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