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마린센터에서 8일 개최된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경기도내 시장․군수들도 ‘평택항 되찾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명호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결의대회’가 끝난 뒤 4시에 열린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부두와 내항 외곽호안의 신규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환황해권 무역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시장, 군수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했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시장, 군수들은 “평택항이 우리나라의 관문인 동시에 세계의 물류 중심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택항이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의지를 성원한다”며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 내용이다.

평택항을 되찾기 위한 성명서

< 불합리한 평택항 해상경계선 변경을 요구하며… >

평택항은 우리지역 일대의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한국을 대표하는 21세기 동북아시대 종합무역․물류항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요 우리 도민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지금 평택항의 현실은 너무도 처참한 모습으로 산산 조각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2004년 9월23일 "평택항 제방 일부가 원래 관할구역인 당진군이 아닌 평택시 토지대장에 잘못 등재됐다"며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에 승소 판결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현행법에 명문화 돼있지 않은 만큼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에 그려진 해상경계선이 사실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제방에 대해서는 당진군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제방의 관할 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며 경계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정부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당진군 조차도 이는 너무도 불합리한 결과임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아무튼 1단계로 완공된 평택항 외항 서부두는 당진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와 같이 신규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2009년 4월 1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신규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하였다.

평택항은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상의 평택항 관리행정을 이원화함으로써 평택항의 국제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익 악화를 초래하고, 지역간 갈등과 분쟁 고조로 인해 자칫삼류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항구는 항구 자체만으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각 권역의 산업벨트와의 연결, 배후단지, 물류 유통단지, 공공 및 업무서비스ㆍ편의시설 등 관련된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국제적인 허브항으로 평택항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추진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계 정부당국은 신속하게 해상경계선 변경 절차를 추진하여 소모적인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평택항의 경쟁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정부당국이 평택항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2. 8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