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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제정 간담회 개최 |
| 평택시등 12개 지자체 참석‥군소음법 제정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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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칭 군지협)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다.
군지협은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참여 지자체는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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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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