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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원, 자영업자지원법 대표발의 |
| “생계적 창업한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처럼 의료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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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자영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해주는 ‘자영업자지원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자영업자지원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리지갑인 근로자 못지않게 과잉경쟁, 임대료 및 임금상승으로 신음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세제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 의원은 “생계형 창업, 높은 폐업률로 코너에 몰린 영세자영업자는 규모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자와 유사하다”고 보는 있다.
원유철 의원은 “포화된 시장, 치솟는 임대료와 임금 등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을 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코너에 몰려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동안 열악했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OECD에서 서비스 사업자 영세도가 그리스와 1, 2위를 다투는 만큼 의료비 공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곽상도, 김기선, 김성태, 김태훈, 송석준, 이채익, 임이자, 정우택, 조경태, 추경호 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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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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