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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밭작물 직불급 지급 |
| 농관원,‘14년 26개 품목‥ ‘15년 모든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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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14년 26개 품목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노승환,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년 밭고정직불금(모든 품목)은 총 지급면적 358천ha, 지급단가 25만원/ha씩 총 895여억원이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해서는 ha당 50만원의 직불금 지급될 예정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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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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