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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
|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안‥9월회기 처리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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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이상기(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대)의원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폐지하는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평택항에 국한해 컨테이너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물류비 부담증가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근 인천항 등으로 이전하게 되고, 항만관련 업체가 이전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 없이 평택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기 도의원은 “항구가 있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부과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경기도만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평택항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관련 부과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경기도 도세 조례안은 2014년 1월1일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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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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