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지난 7월에 발생한 미군헌병들이 한국 민간인을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수갑사건)과 관련 미군 헌병 7명 전원에 대해 기소키로 했다.
하지만 미군측은 헌병들의 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공무집행증명서를 지난 21일 평택지청에 제출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이 미군 측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따르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피의자들을 포함하여 총 15명에 대하여 18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 현장 검증 2회, CCTV 검증 2회 등 객관적인 실체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기지로부터 약 170m 떨어진 신장쇼핑몰에서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피의자 7명이 한국 민간인 3명을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조사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혐의가 인정된다 말했다.
검찰 측은 “미측이 제출한 공무집행증명서는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택지청과 미7공군 간, 20일 이내에 법무부와 미군 법무감실 간, 20일 이후에는 형사재판분과위 혹은 합동위에 회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채널로 회부가능(SOFA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 합의양해사항 제3항)함에 따라 모든 조취를 다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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