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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 보상계획 공고 졸속(?) |
| 토지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토지현황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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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보상계획 공고가 토지조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고덕국제신도시 보상계획 공고는 지난 11일 발표됐다. 올 연말까지 산업단지를 포함해 약 9천100여억원을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기업 및 관내 지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주민 열람 과정에서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법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보상대상 해당 주민들에게 보낸 열람 통지에 법적 토지조서 서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란으로 빠져 있는 것.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3항1호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적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 대지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익사업의 경우도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과 이의신청은 지난 25일자로 완료됐다.
토지공사를 비롯한 공동시행사들은 “갑자기 연내 보상이 결정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조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토지공사 평택고덕사업단 관계자는 “법적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지금도 토지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도 “산업단지 내 보상구역은 토지 현황을 명시했으나, 택지개발지구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연내 보상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공고가 나가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그렇지만 토지현황과 관련해서는 주민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평택시 서정, 장당, 지제동 및 고덕 일원)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주택 및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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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jhha@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