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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카드 잘못 쓰면 영구 추방(?) |
| 평택시, "적발 시 강력한 처벌 원칙 세우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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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보육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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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진행된 평택시의회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균 의원이 일부 보육시설들이 다문가정에서 맡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집행부에 관리감독이 미흡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
24일 진행된 평택시의회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균 의원은 "일부 보육시설들이 다문가정에서 맡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실제로 평택시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보육시설 가운데 다문화가정 등에서 맡긴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운영정지 및 시설장 자격정지를 받은 시설은 총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많은 보육시설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ㆍ유아 보호와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시설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학규 평택시 복지문화국장은 "일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외국을 나가면서 자리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에 아이사랑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며 "보육시설에 이와 관련한 주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앞으로 보육료나 보조금 등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영구제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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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jhha@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