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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등학교 쏠림현상 심화 |
위장전입 통한 선호학교 입학 증가
힉부모들 “자녀 위해 선택” 강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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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교육환경이 좀 더 나은 학교를 보내주고 싶은 것이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 아닌가요?”
현재 평택과 안성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른바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불법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학부모들의 끝없는 사랑(?)은 이같은 법규정이 무색할 따름이다.
실제로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ㅊ’, ‘ㅇ'아파트단지는 평택 P초등학교에 속하는 학구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취학아동들은 P초등학교로 전원 입학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현재 이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260여명이 인근에 있는 S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P초등학교 입학을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P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에서 큰 도로를 지나 인도를 거쳐 먼 길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
또 P초등학교는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개교한지 얼마 안 된 S초등학교를 선호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같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특정학교 쏠림현상은 교육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S초등학교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급 수는 물론 학급별 학생 수도 늘려야 할 처지에 놓인 것.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ㅊ’아파트의 한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한 학교로 편중될 경우 학생 수가 늘어나 교육환경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단일학구제보다는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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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yspark@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