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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줘도 못 쓰는 평택시” |
| 지역개발확정사업비(국비) 수년 간 사용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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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 가운데 일부 예산확정사업이 수년 간 사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특별법 제 15조에 의거, 국비가 지원되는 평택지역개발사업 중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05년 778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평택호 관광지 내 농악마을 조성사업비로 15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28억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고스란히 잠자고 있다.
무려 6년 동안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예산 소요가 타당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사업비로 수족관이나 씨푸드레스토랑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사업(국비투자사업)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기존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이후 뾰족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전 추진하고는 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될 경우, 그 때가서야 기존 확정사업비를 사용하겠다는 막연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의 적격성심사를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절차에 따라 국비사용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실상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 승인 전, 국비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까지 가는 데는 별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어림잡아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난 2005년 확정된 사업비를 무려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 따라 628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를 확정해 놓고도, 이에 상응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잠재우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평택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얼마 전 ‘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다음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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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jhha@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