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평참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평택시의회 오명근 의원 외 7명이 의원 발의한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참연은 이번 조례안은 단체 간의 형평성과 직무 공정성, 불필요한 경쟁 유발, 선심성 예산 지원 등이 우려된다“면서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평참연은 “새마을운동조직은 현재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평택시 사회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더 지원하겠다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참연은 특히 “의원 발의에 앞장선 오명근 시의원의 경우 얼마 전까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을 역임한 바도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히고, “평택시의회에서는 선심성, 특혜성 논란을 유발할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평참연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새마을 관련 단체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높이 존중하고 감사드리고 있으며, 공익적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간단체지원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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