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경기도 교육청(김상곤 교육감)이 전국 처음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7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3월 신학기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ㆍ중 ㆍ고 학생의 체벌이 금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이날 본회의 통과되었다.

도의회는 이날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석 의원 77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와 야갼자율학습ㆍ보충수업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을 담고 있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고 된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 의 시기상조, 교권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등 학생인권 시민단체는 이를 찬성하고 반기는 입장시행과정에서의 혼선 과 논란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의 양심 ㆍ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함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 의  종교과목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학생인권조례 는 인권실천 및 상담, 구제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 위원회' 와 '학생인권 옹호관' 을 두도록했다. 특히 상임직 5명 이내로 임명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까지 설치 시행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