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鄭亨植)는 5월26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의회의원선거에 바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 C씨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후보자 C씨와 C씨의 선거사무장 H씨를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발인 C,  C의 선거사무장 H, 식당주인 A는 서로 공모하여 2010. 5. 21(금) 12:2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점심식사에 평택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를 참석하게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등 4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식사제공과 관련해서 C후보자나 H선거사무장의 동네 후배로 순수한 마음에서 선거사무장 H와 사전에 식사인원에 대해 공모하고 C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4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선거사무장 H는 C후보자를 식사제공 장소에 참석하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중대선거범죄로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불법선거에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택시에 입후보하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