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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 ‘수면’ 위로 부상
대전시의회 대전미래연구회서 필요성 및 대체부지 강조
2007년 11월 07일  13:59:18 김종연 기자


의료취약지역인 동구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도 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는 7일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가오지구 의료용지에 동구 청사를 이전하는 건과 대전시의 병원설립의지 부분이 중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자리에는 미래발전연구회 김재경 회장과 박희진, 조신형 김태훈, 권형례 의원이 각각 참석했으며, 외부 패널로는 민노당 대전시당 민병기 사무국장, 나백주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양영모 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시민대책준비위 상임대표, 대전시 보건위생과 심영보과장, 신혜태 택지개발담당사무관이 참석했다.

나백주 교수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백주 교수는 “시에서는 공공병원이 밑 빠진 독이라고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병원이 아니다”라며 “타 시도의 공공병원이 20~70억까지 적자를 보기도 하지만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사실상 흑자를 보는 지방의료원도 있다”고 말했다.

원용철 상임대표는 현 병원체제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장 진료보다는 병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크다”며 “보호1종 30~50%의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활 권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치료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100억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적자가 아니고 당연히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돈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대전시 심영보 보건위생과장은 “당시 민선1기 시립병원 필요성을 느껴 가오지구 택지개발 할 때에 7천 평 정도의 의료용지를 확보를 해 놨다”면서 “당시는 시의 재정여건이 이정도로 취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지개발 도중에 IMF를 접하게 돼 계획도 3~4년 간 중지가 됐고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지만 재정여건은 더욱 취약해졌다”며 “현재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있나 시의 재정여건 상 당분간은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재정여건 때문에 시립병원 건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장기적인 계획 잡아놓고 재정여건, 인구변화, 병상추이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용철 상임대표는 “시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반박을 전제한 뒤 “공공병원의 문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다.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며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동구청의 가오지구 의료용지 이전을 확정한데에 따른 대체부지에 대한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원용철 상임대표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시립병원은 남산 끝에 있다”면서 “만약 대전시가 대체용지로 산내지역 끝에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하면 부적절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선택돼야 하는데 판암동하고 연결돼 있는 가오지구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시의원은 “대전시가 10년 전에 택지개발하면서 의료취약지구를 해소하고자 가오지구를 공공의료용지로 전환해 놨는데 동구청이 의료용지를 형질 변경해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황을 보면 동구의 기초수급자가 6,700명으로 가장 많고 인구 대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높고 인구수 대비해

그는 이어 “동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형질변경을 하면 이러한 행정행위를 객관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공공의 논리로 형질변경이 된다고 하면 대덕연구단지에 그린벨트 등의 사유재산이 오랫동안 묶여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동구는 내부적 갈등이 표면화 돼 주역주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내부적인 동구 자체의 의혹. 갈등 부분도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의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결국 동구청을 가오지구로 이전한다면 대체용지가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기초의회 단체장의 결정에 문제를 삼으면 월권행사를 하는 것 같아 그동안 말을 아꼈으나 이미 필요성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상임위와 의회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회장도 “참여정부의 목표가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의료산업까지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서민의료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밖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병원은 서민들만 가는 곳이라는 등 시민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예산문제라면 대전시의회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의회차원에서 동구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확대시켜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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