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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주민공청회...대부분 찬성
박정현청장 의회 부정적 시각에 조목조목 설명과 해명..설문조사 결과 찬성59%반대39%
2021년 05월 03일  23:51:02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3일 열린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에서 전국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초 4.5.6학년) 용돈 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대부분 찬성의견이 나왔다. 다만 대덕구의회는 절차상의 이유와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덕구는 3일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 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유독 대덕구 의회 김태성의장과 김수연의원은 취지에는 공감 한다면서도 대덕구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성 의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며 “조례는 복지부와 협의 후에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오는 것이 맞다. 복지부와 협의하면 깊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돈 지급보다는 서울 강서구의 청소년 공부방 지원 정책을 예를 들면서 교육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현 청장과 정당이 다른 국민의힘 김수연 의원은 대덕구 재정문제를 거론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다”라면서도 “시기나 지급 대상 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돈이 더 필요한 건 중.고등 학생들인데 초등학교 4.5.6학년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지적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는지 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설득을 어떻게 하실 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대덕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필요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덕구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박정현 청장은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태성 의장의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며“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박 청장은 “ 다만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기존 정책과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협의 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대덕구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이 제안한 강서구의 공부방을 통한 지원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연 의원의 재정상황과 지급 대상에 대한 지적에 대해 “모두 지급 할수 있으면 좋다. 제정의 한계도 있고 우성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 있다.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로 쓰지 않는다”며“ 앞으로 세금을 쓰면서 다양한 정책에 다양한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충분히 도입해서 써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 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거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고 반문하고“저나 의원님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강한 추지의지를 보였다.

대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4.5.6 학년 용돈 지급 정책에 대해 대덕e로움 앱에 4월30일부터 3일까지 985명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 59% 반대 39%로 조사 됐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들은 초등학교 4.5.6학년 용돈 수당 지급 정책 추진에 긍적적인 입장과 함께 지급 대상자 확대와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필요성등을 제안했다.

대덕구는 6월 조례제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제정과 함께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들이들에게 매월 2만원씩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통해 용돈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덕구 용돈 수당 지급 대상은 2021년 기준 4300여명으로 매년 1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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