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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의원직 유지
사직서 제출 시점 경찰 그만둔 것…현직 경찰 신분 당선 겸직 논란
2021년 04월 29일  11:04:4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에게 제기됐던 당선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전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경찰을 그만 둔 것으로 봤다. 또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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