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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급증 대전시 업체 점검 계획
27일~5월 28일 48개 업체 대상…법규 이행 실태 중점 점검
2021년 04월 23일  17:16:37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최근 운전자격 부적격자,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이 발생하는 렌터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불법 대여 방지를 위한 운전 자격 확인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렌터카 사업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48개 렌터카와 카 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운전 면허 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 운전 자격 검증과 본인 확인 이행 여부 등 부적격자에게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렌터카 대여 때 명의 대여와 알선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게는 운전 자격 미확인 대여 때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 대여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자동차 차령 초과 등 법규 준수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 실태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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