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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개발행정 ‘오락가락’
일관성 결여된 ‘조석변개’ 행태‥행정의 신뢰성 추락시켜
2021년 07월 13일 (화) 15:01:44 평택뉴스타임즈 webmaster@ptnewstimes.com
평택시 도시개발행정이 구태에 빠진 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평성은 물론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이 사업지구는 지난 2017년 11월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부지개발을 위한 기반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들어가 최근 1519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단지(1블록)가 준공됐다. 또 다른 공동택지단지(4블록)에는 649세대의 아파트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평택시가 최근 이 사업지구에 갑작스럽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1호 국도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협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 아파트시행사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사업지구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아파트 분양에 나서려 했는데 때 아닌 평택시의 ‘공사중지’ 처분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

같은 지구 내 아파트 사업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 분양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말 그대로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이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영신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지하차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서 “이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했으므로,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영신지구조합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일축하고 “‘공사중지’ 처분은 법 규정에 있는 행정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타당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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