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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 개최 |
| 절도 등 총 10건 심의‥피해자 처벌의사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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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총경 송병선)가 지난 24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경미범죄 및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및 선도심사는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이 참여해 심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4건이,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6건이 심의됐다.
그 결과 피해정도,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송병선 경찰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공감 치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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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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