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21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청북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5,010㎡ 규모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입주계약이 된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과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해 인･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계획용량 허위 발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서에는 소각처리용량 등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소각처리용량을 알 수도 없는데, 일각에서 계획용량의 4.25배인 하루 40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이야기는 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204톤×2기)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김진성 환경국 국장은 “20년이 지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폐기물처리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향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webmaster@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