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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체납 징수팀 신설 필요하다 |
| 이윤하 의원 악의적 세금체납 대처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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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액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응할 팀과 징수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19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항만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동체납징수팀 신설과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징수를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기동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50만 이상 인구 10개 지자체 중 평택시가 유일하게 기동체납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처분 집행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산을 은익ㆍ탈루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을 통한 현장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세무 인력 등을 보강, 기동징수팀 신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920여명으로 40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며 “기동체납징수팀을 운영하게 되면 체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피부로 느끼면서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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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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