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4년 연장된다.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8~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현행 2022년인 법률안이 2026년으로 4년 연장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양여하는 의안이 지난 20일 의견되었다고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유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법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대표 발의를 통해 2022년까지 연장시켰다.
이어 이번에 다시 유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게 됐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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