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경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개최 |
| 경미 범죄 저지른 2명 훈방으로 감경 조치 |
|
|
|
|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지난 11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2명에 대해 훈방 처분을 의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 범죄 2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상 사건을 심사한 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도선에 12개의 구명부환 보다 적게 비치한 A씨에 대해 구명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준비 중이였다는 점이 참작해 이견 없이 훈방으로 감경했다.
또,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에 대기하다 잠깐만 태워달라는 요청에 관광객 4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바다에서 약 30분간 유선 영업을 한 B씨는 경제력이 미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인정해 훈방으로 감경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
|
|
|
|
|
|
|
|
|
|
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webmaster@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