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6일부터 재개됐다.
앞서 평택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켓시위를 진행해 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었다.
이번 피켓시위는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을 비롯해 평택항수호운동본부임원진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동훈 회장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란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 5. 4.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남(아산, 당진)도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5년 만인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권한이라며 충남(아산, 당진)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는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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