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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
| 경미 범죄 즉결심판 처리‥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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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가 비난 가능성이 적고, 피해 정도가 낮은 경미 범죄에 대한 심사를 위해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평택해경에 설치된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는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할 사건 중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형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위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계, 법조계 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위촉됐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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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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