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브레인시티 수용재결 보상완료 |
| 총 2단계로 나눠 각각 지급 |
|
|
|
|
|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이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
22일 평택도시공사는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되어 수용재결 보상금을 6월11일(1단계), 7월9일(2단계)에 각각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용재결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이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도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
|
|
|
|
|
|
|
|
|
|
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webmaster@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