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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
| 재판부 김의원 모든 혐의 무죄 주장에 ‘악의적이다’ 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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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승남 평택시의원이 1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전 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장인 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임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모든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명예훼손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동료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그 행위가 악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 구형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남 의원이 7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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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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