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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땅 가지고 장난치지마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 땅’
2019년 06월 03일 (월) 15:13:38 평택뉴스타임즈 webmaster@ptnewstimes.com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3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권영화 의장 등 16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1차 본회의 종료 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시 집행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촉구 건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다”며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화 의장도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이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으나, 충청남도(아산·당진)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 6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제기해 현재 헌재의 판결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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