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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무역상 ‘범법자’ 취급 말라
세미나 통해 시중 판매 가능한 선순환 구조 필요 제기 돼
2018년 12월 06일 (목) 15:42:48 평택뉴스타임즈 webmaster@ptnewstimes.com
평택·당진항 한중 카페리를 이용해 소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지난 달 30일 중국 웨이하이시~평택ㆍ당진항을 연결하는 교동훼리 뉴그랜드피스호 선상에서 ‘2018 선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상세미나는 1997년 IMF 당시 ‘수출 일꾼’, ‘개미군단’이라며 정부에서 권장하던 소무역상들이 ‘우범 여행자’, ‘빈번 출입국자’로 분류,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현 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관영 (사)평택항소무역연합회장은 “그 어려웠던 IMF 당시 ‘수출 일꾼’이라고 칭송받아 왔던 소상인들인 지금은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내로 반입하는 농산물이 판매용인 줄 알면서도 자가소비용으로 통관시켜준 뒤, 이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해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회장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소무역상이 들여오는 농산물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소무역상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장상길 관세사는 ‘평당항소무역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소무역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 관세청과 지자체,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청원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행 취재에 나선 김종식 연합뉴스 기자도 ‘언론이 본 소무역상 실태와 문제점’ 발표에서 “평당항의 소무역상은 평균나이 70세 정도의 ‘배숙자’로 불리고 있다”며 “이들은 소무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노숙자로 신분이 바뀌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5일가량을 카페리에서 숙식하며 한달 평균 수입이 20여만 원에 불과해 범법행위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선상음악회 및 세미나는 평택시 주관, 소무역상연합회 주최, 평택당진항 포럼과 평택시기자단 후원으로 지난 11월 28일~12월 1일 한중 카페리 교동훼리 선상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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