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A모씨외 3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약 2년 반만에 조합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비대위 측이 2015년 3월 개최된 조합원총회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지 인가 이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고,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한 것 또한 적법하다”며”,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시행대행 변경계약의 이행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소수영 조합장 직무대행은 “비대위들은 조합 사업을 지연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재산권 피해만 주는 조합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종선 전 조합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조합원이 화합하기를 바라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17년여 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서 약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는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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