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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 시 TF팀 구성‥적법화 추진 지원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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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지난 27일 종합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소와 적법화 신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평택시 이계인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정영아 시의원, 이재형 평택축협조합장 및 축산관련단체(농가) 등 30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TF팀 구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과 적법화 추진상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회의를 정례화(매주 금요일)하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농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건축법을 위반한 축사들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추진현황 및 농가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타 자치단체 해결사례 등을 접목시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최대한 행정력 지원으로 축산 농가들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①불법건축물 현황측량 ②불법건축물 자진신고 ③이행강제금 부과․납부 ④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⑥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1단계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은 소(500m2 이상), 돼지(600m2 이상), 닭․오리(1,000m2 이상) 등의 경우로 257농가가 해당된다. 현재 3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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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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