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지난9월2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및 교육예산, 교원ㆍ공무원 보수 동결에 대해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은 이해하나,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원이나 감소되고,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010년도 교육예산에 있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 교육재정의 악화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라고 밝혔다.

2010년 교육예산안을 보면 교과부 총 재정규모는 46조 1,348억원으로 금년대비 2%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금년대비 8,248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 및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채 누적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원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다시 2조 1,316억원이 발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연도별 지방채 누적 현황(2005~200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지방채 누적액	2,634,309	1,971,401	1,085,246	368,242

주 : 지방교육채 연도별 채무 누계액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연도별 지방채 발행 누적 현황(2005~200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지방채 발행액	348,781	906,556	272,581	2,131,638

주 : 1) 지방교육채 연도별 발행액임. / 2) 2009년도 발행액은 기발행 및 예정액을 포함한 자료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을 또다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잠식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내국세 교부율을 21~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 김부겸 의원(민주당) 발의 : 교부율 25%까지 인상(2010 ~ 2014년까지 매년 1%씩)

※ 김진표 의원(민주당) 발의 : 교부율 23% 인상(2010년부터), 교육발전기금법 별도 제정

또한, 중ㆍ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친환경 교육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수ㆍ학습의 질 향상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뉴딜 정책사업’ 예산 반영이 미흡한 점도 아쉽다.

따라서, 교과부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교과교실제 및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을 반영 되었듯이 지속적인 확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전기료가 2008년 11월 4.5% 인상, 올 해 6월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ㆍ일반용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48억이 줄어듬에 따라 내년도 학교살림은 더욱 어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국가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교원ㆍ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전국의 교육자는 아쉽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묵묵히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7% 인상과 올해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삭감의 부담을 또다시 전체 교원ㆍ공무원에게 전가하여 사기저하로 이어져 학교 교육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특히, 한국교총은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등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원의 실질임금 삭감효과를 가져오는 보수동결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