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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
| 평택시, 주한미군이전사업 시까지로 법 개정 건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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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평택시는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정한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이철순 단장은 29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미군기지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이들 단체들은 K-6, K-55 미군부대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의 완화 요구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기지 내 건축물 높이는 67.4m(지상 20층)인데 반해 기지 주변 건축물 최고 높이는 45m(지상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 일반건설협회는 미군부대 공사의 지역업체 입찰자격 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달라는 것.
이 밖에도 평택-평택항 철도개설의 신속한 추진, 군 소음법 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해군2함대 내 골프장의 지역주민 이용 등에 대한 이들 단체들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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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2 화 15:35 
비전중기사, 
jhha@ptnew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