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교육청은 '2009년 하반기 학원(교습소ㆍ개인과외) 특별 지도 점검 을 실시 한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하나인 '사교육없는 학교'선정과 학원심야학습 금지에 따른 일환으로  점검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원등의 교습시간 준수를 지도하고, 불법편법 운영 학원등에 대한 특별 점검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가시화 실현을 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점검 중점사항과 대상은 심야 교습제한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최근 3년 동안 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교습소) ,최근 1년 이내에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원 중 불법운영이 우려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전자(전화,우편)민원등의 신고건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건 ,체감학원비 모니터링건 ,기타 민원접수 학원 으로 점검 실시한다.

학파라치 제도의 시행으로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소30만원부터 최고2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대상 및 포상급은 △무 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시 50만원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위반 신고시 30만원 △해당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 운영 신고시 최고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급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불법·편법 운영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에 따라 6건의 신고(6명) 건수에 대해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15일 현재 1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6건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6건은 ▲교습시간 위반 1건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 3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이태희, 48, 양평)의 진정한 교육정상화 및 현 정권의 학원말살정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15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장안공원에서 평택지역의 학원장과 경기도내 1만여 학원장이 운집한 가운데 교육정상화 및 학원말살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기도내 33개 시/군 연합회 1만 9천 학원은 전면 휴강 하였고, 학원장 1만여 명이 일사분란하게 장안공원에 집결하여 현 정권 및 교육당국에 대한 성명서 채택, 임원삭발식, 무기한 저지투쟁결의 선언, 가두행진, 경기도교육청 항의 방문을 하였다.